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사업은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업추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본 사업의 예타통과를 위해서는 꾸준하고 면밀한 대응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사전 실시 및 검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별로 관련자료 및 분석결과를 치밀하게 제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의 사전 분석결과는 현재 기준에 맞지 않아 활용이 어렵고, 최신화 자료 및 현재 기준 분석값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완공 시 삼례~김제 구간은 교통량 증가와 차로수 감소에 따른 병목현상이 예상되며, 1970년대 건설된 고속도로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성 향상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장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대상구간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함으로써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연계 도로의 확장 및 전라북도 지역 개발에 따른 장래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여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구간의 고속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정도가 낙후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있음 ○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분석방법은 도로 · 철도 부문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준용하여 분석하되, 이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