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수산업 · 어촌 지원조직 활용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수산업·어촌발전정책 지속성) 정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함 ○ 국가기간산업으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수산업이 이루어지는 어촌은 어촌 활성화와 수산업 발전의 공간으로 중요성이 높음 ○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전라북도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협력하여 수산업·어촌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개편 방향성에 부합한 다양한 수산업·어촌 발전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조직 활용 필요 ○ (현실적 한계 대응전략)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어촌 종합정책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구목적)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어촌 활성화와 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음 ○ (기대효과)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연계, 협력 효과 제고를 바탕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