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의 자립화단계 도입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라북도는 2016년(민선 6기)부터 삼락농정의 농촌분야 핵심과제인 농촌활력 창출을 통한 '사람찾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기존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확대 재편하여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의 마을사업 대상지를 포함하여 2020년까지 생생마을 1,000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별 육성과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였음 ○ 현재까지 총 1,021개의 생생마을이 조성되었으나 다양해지는 주민수요를 반영하고, 마을공동체의 자립적인 운영역량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선의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는 생생마을만들기 육성 단계를 확장하여 기초단계, 활성화단계 이후 '자립화단계'를 도입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자립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연구목적 ○ 이러한 문제의식과 개선과제의 관점에서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의 ‘자립화단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마을공동체의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이에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 자립화 관련 주요 논의내용을 검토하고, 생생마을의 자립화 수준과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의 '자립화단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