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업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

Abstract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전북 농촌의 농업 인력난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하기 전 현재 고용 노동력 수급과 경로가 어떤지를 살펴볼 시기임 ○ 이는 전북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업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시도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이 연구는 전북 농업 노동력 부족문제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농업 노동력 수급 관련 정책, 국내외 노동력 공급 경로 사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농업 노동력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연구 체계 ○ 첫째, 현재 농업 노동력 수급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함. 둘째, 2019년 전북도의 계절성 작물에 대한 농업 고용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하여 고용 노동력 수요를 살펴보고자 함. 셋째, 공공부문에서 전북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한계를 파악하고자 함. 넷째, 국내외 농업 노동력 수급 사례를 통해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전북 농업 노동력 수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