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기초생활서비스 격차분석 및 진단연구

Title
농촌마을 기초생활서비스 격차분석 및 진단연구
연구책임자
임승현
연구자
이중섭; 김수용; 정미선; 강상혁
Keywords
농촌마을, 기초생활서비스, 농어촌, 생활SOC, 삶의질
Issue Date
2022-01-31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기본연구;2022-BR-05
Abstract
● 연구 필요성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수준이 하락하고 있어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
○ 기초생활서비스의 개념은 문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영역뿐만 아닌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영역에서 공급하는 민간서비스도 포함
○ 지방소멸위기를 맞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개선을 통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귀농귀촌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선순환적인 지역정책이 요구되는 시기
○ 2020년 정부는 기존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4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추어 개편
○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공식적 평가제도인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기초생활서비스 수준을 기초지자체단위 또는 읍면단위로 평가하고 있어 농촌마을단위의 생활여건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마을단위 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음

● 연구 목적
○ 전라북도 마을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농촌마을 공간DB를 활용하여 농촌마을 기초생활서비스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마을별 기초생활서비스 수준을 분석 · 제시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뿌리산업의 개념과 동향
1. 기초생활서비스의 개념
2. 기초생활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3. 소 결
제3장 국내 및 전북 뿌리산업 현황
1. 기초생활서비스지수 정의 및 지표 발굴
2. 기초생활서비스지수 진단지표 평가 및 선정
3. 기초생활시설 접근성 분석 방법
제4장 전라북도 농촌마을 기초생활서비스 실태 분석
1. 농촌마을 및 기초생활서비스 시설 현황
2.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실태 분석
3. 기초생활서비스 세부지표 표준화 및 종합 진단
제5장 국내 및 전북 뿌리산업 현황
1. 결 론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68
ISBN
978-89-6612-381-0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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