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주요 지방도 국도 · 국지도 승격 추진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배경 및 필요성 ○ 지방도는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와 직결된 도로로 전라북도 주요 중심지와 각 시·군의 거점을 상호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되고 지역여건 변화(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라 전라북도 주요 지방도의 중요도 및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발생 및 안전성 저하가 발생하여 전라북도 주요 지방도의 확장·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일반국도 승격이 필요한 상황임 ○ 지방도의 국가 사업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논리 개발이 필요 하므로 이를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지방도의 국가 사업화를 위한 연구는 개별 사업별로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추진성 및 추진 논리가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중요 지방도 사업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하고 체계적인 추진논리 개발을 통해 국가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방도의 국도·국지도 승격방안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와 안전성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음 ○ 이를 위해서 지방도 도로의 승격에 관련된 문헌검토(법적검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전라북도의 교통현황 분석 및 시·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북도 주요 지방도 사업을 발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