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 :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Abstract

양호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전북의 공동주택 노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고, 특히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설 후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과된 노후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공동주택단지의 주거동과 각종 설비의 노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주체가 부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불량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이 주거공간만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나 오래전에 건설된 노후 공동주택은 커뮤니티 시설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참여할 수도 있는 주민공동체의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북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