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6조)에 따른 제1차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과제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환경 변화를 고려한 차기 전북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야 함 ○ 제1차 전북계획 수립에서도 그랬으나, 갈수록 중요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 '지역' 현장 의견이 중요해짐. 제2차 전북계획에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상향식 계획수립을 설계하고 실효성이 큰 과제를 발굴하여야 함 ○ 자치와 분권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지역으로 대부분 이양되었음. 전라북도가 과거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던 정책개발과 사업기획을 담당해야 함. 또 기초지자체에 사업을 제공하던 수준에서 진흥을 선도해야 하는 역할도 주어짐 ○ 달라진 환경과 확장된 역할에 맞춘 새로운 정책기반이 필요함. 문화자치 핵심요소(제도, 재정, 추진체계와 자치역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자치기반을 점검하고, 광역 단위에서 필요한 요소별 전략과 과제를 계획에 담아야 함

● 연구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전담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제2차 문화예술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임 ○ 제2차 전북계획에는 제1차 전북계획을 평가하고 정부의 재2차 계획 방향을 적용하여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따른 결과에 대응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전북계획의 방향과 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즉 이 연구는 전라북도가 제2차 전북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방향과 참조할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