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산업 수요에 부흥하는 인력양성을 목표로 2013년부터 추진되었음 ○ 2022년부터 지방분권의 확대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사업의 심사·선정·평가 등에 있어 지역의 권한과 역할이 중요해졌음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고용전략과의 연계성,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지역숙련전략, 전달체계 등에 있어 여러 한계점 등이 노출되었음 ○ 이 외에도 지역주체들의 제한적 역할과 미성숙, 낮은 수준의 정책역량, 사업수행기관의 역량(수요 예측, 훈련생 모집, 운영 및 성과관리)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됨 ○ 지역은 고용이 창출·유지되는 공간이며, 고용창출의 최종 전달체계는 지역 단위이므로 지역 차원의 고용정책 개발과 지역주도의 지역의 경제 및 산업 발전방향에 맞는 사업계획과 운영이 매우 중요함 ○ 전라북도는 예산의 수립, 사업선정 및 평가 외에 시군지역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일자리창출 사업을 자율적·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각 지역의 여건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2022년부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일반사업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음 ○ 그동안의 사업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사업운영상 한계, 내용적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정책목표, 사업내용 및 선정 및 성과평가 기준 등 지역의 여건에 부합한 내용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 즉 지역주체들이 지역에 내생적 자원과 역량을 파악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공유된 지역일자리정책에 근거한 효과적인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