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2년 1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률에는 크게 2가지의 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우, 최근에 기업의 이전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이 해당되며 현재 고용 및 산업 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는 쇠퇴 여부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활용 인프라 및 AI 등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지역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임 ○ 2022년 사업의 경우 2월에 사업 공고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컨설팅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인 사업으로 전라북도는 2022년에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다음 공모 시점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대상 지역 선정 및 사업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대상 지역 선정 및 사업 계획 준비에 앞서, 해당 사업의 평가 항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라북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지역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앵커기업의 투자 가능성 및 투자 방안 등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인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연구 성격을 가지며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첫 번째 목적은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전라북도로 유치하기 위해 사전에 여건 분석 및 대상지 검토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자 함 ○ 두 번째 목적은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앵커기업 발굴과 대상지역과 인근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계획서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는 선행 작업을 하고자 함 ○ 세 번째 목적은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추진될 경우, 사업 종료 이후 지역 산업과 어떻게 연계하여 성과를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