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생 기조와 맞물려 인구감소지역의 출산(분만) 의료 및 산후조리 인프라 붕괴는 출산가정 산모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비싼 비용을 들여 원정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이동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시간적 부담감 증가, 신체적 불편함과 어려움 발생, 그리고 장시간 이동으로 산모·태아, 신생아에 의학적 위험 노출이 증가하여 모자보건의 안전망 문제가 발생함 ○ 즉 인구감소지역의 출산가정과 산모는 산전 진료, 분만 및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보호자가 일정기간 거주지를 이탈하고 있고 이러한 산모와 출산가정들은 매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민간산후조리원은 고비용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시설 고급화 등으로 이윤 창출을 꾀하는 것이 시장원리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출산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건강증진 등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출산가정과 산모도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의료 성격의 지원서비스가 필요함 ○ 이에 타 지자체는 출산·분만 취약지역인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출산·분만·산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도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출산가정 산모의 원거리 진료와 원정 출산 및 산후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성격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운영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으로 출산(분만)·산후조리 인프라의 지역별 균형 배치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을 담보하여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 및 산모·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제고 필요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이 부재한 전북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에 공공의 성격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연구임 ○ 전라북도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안)을 검토하고자 관련 법률과 정책,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여건과 환경 분석,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 전북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주여건 개선 및 출산가정·산모·신생아의 삶의 질 제고 ○ 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사례 분석, 인구감소지역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 대상 산후조리원 이용 실태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필요성과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권역별 거점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그리고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업제안서(투자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근거 자료들을 축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