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일·생활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일·생활균형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면서, 그간 중앙정부,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일·생활균형 정책을 지방정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개발 및 조사」를 통해 지역의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연도별 전국 일·생활균형 지수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전북의 일·생활균형 지수는 전국 12위(50.9점)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일·생활균형 지수 산출을 위한 4가지 영역(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에서 전북은 모든 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가운데 특히 '제도'와 '지자체관심도' 부분은 지속적으로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민선 8기에서는 전북도민의 일·생활균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공약사항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분석은 미흡한 상황임

● 연구 목적 ○ 지역 차원의 일·생활균형 기반조성 및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제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전북은 전체 사업체의 92.7%가 10인 미만 사업체이고 이 가운데 82.7%가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장 수준의 업체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장시간 근로가 더 많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의 일·생활균형 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을 대상으로 유연한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 확대, 인식개선 등의 기업의 근로환경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종 통계지표 및 행정자료, 일？생활균형 실태조사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전북의 일·생활균형 실태 및 여건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활용현황과 애로사항, 정책요구 등을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토대로 지역의 노동·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균형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