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촌과소화정책지도 제작 연구

Abstract

● 과업의 배경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각종 지역정책은 마을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나 마을에 대한 현황자료를 지도와 연계하여 표출할 수 없으며, 특히 자연마을 단위의 현황자료는 아직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는 실정 ○ 하지만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인구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시급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그러나 농촌지역의 마을경계 및 인구 등의 기초적인 현황 자료가 미비함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 ○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지역소멸에 관한 고용정보원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의 외부유출, 농촌인구 감소로 전북지역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 · 군이 30년 내 소멸될 것으로 예상 된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전북도 의회와 언론에서 도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름 ○ 전라북도는 13개 시 · ？군 읍면 지역에 약 5,200개의 행정리와 약 7,000개로 추산되는 자연마을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행정리와 자연마을에 대한 위치 및 인구 등의 마을 현황을 알 수 있는 지도나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임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과소화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과 행정리의 관할영역과 인구 · ？가구 등의 대해 상세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마을단위 공간 빅데이터 및 정책지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 ○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리와 행정리 내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농촌과소화정책지도제작’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 과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과업의 목적은 첫째, 전라북도 행정리 및 자연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와 마을 특성자원을 상세 조사함 ○ 둘째, 조사된 자료와 통계청이 보유한 인구주택총조사의 다년간 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행정리와 자연마을 경계 및 속성 DB 구축 ○ 셋째, 구축한 전라북도 마을 기초공간DB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내 행정리와 자연마을의 과소화·고령화 실태를 파악하여 마을단위 대응 정책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도 제작 ○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마을의 시 · ？공간적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농촌이 안고 있는 주거환경, 복지, 교통 및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진단 및 마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생활SOC 시설의 유사·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배치에도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