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국 최윤규 배진아 윤승현 2023-09-18T19:30:01Z 2023-09-18T19:30:01Z 2023-06-30 22SU22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46 ● 연구 배경 ○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 및 축산계 비점오염원 관리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2013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새만금유역 17개 소유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받았으며 이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시행계획 승인 후 매년 이행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계획대비 이행률은 노면청소차 구입 및 운영을 제외하고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의 주요 비구조적 관리대책인 거버넌스 운영은 장기적으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성 연구사업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비점오염저감에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음 ○ 비점오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한 제26차 회의(12.3~12.28)에서 유역단위 통합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통한 수질관리 강화계획을 제시함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자체별 시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실천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을 총괄 관리할 추진 체계가 필요함 ○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유역단위로 통합하여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서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새만금유역 제 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21.12)에 따라 유역단위 통합 비점오염저감 사업계획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비구조적 사업의 중점 사업인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안정적 개선효과 달성을 위해 정성적, 정량적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체계가 필요함 prohibition I. 연구 개요 II.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 여건 검토 III.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 개선방안 도출 IV.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 V. 통합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계획 참고문헌 부록 전북지방환경청 수탁연구;2023-14 BY_NC_ND /home/dspace/dspace/pdf/ 유역단위 통합 비점오염저감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련 Book 물관리 수자원 수질오염 수질개선 비점오염 비점오염원 새만금 전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