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모 김시백 조원지 정호중 권오현 2023-10-17T19:30:00Z 2023-10-17T19:30:00Z 2023-07-31 23SU18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56 ● 연구배경과 필요성 ○ 첫째, 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부정책 계기 지정·위탁한 중간지원의 정책실행과 농촌현장 지원 기능의 혁신이 요청 ○ 둘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원기관의 통합적 운영으로 실효적 정책 추진이 관건 ○ 셋째, 농어촌 활력에 필요한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활동주체 양성 등 현장의 실행역량 강화가 관건 ○ 넷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지원센터' 구축·운영 전제조건으로 출연기관 설립 필요 ● 연구 목적 ○ (전문기관이 필요) 과소화·고령화의 심화로 활력이 저하된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실행을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지정·위탁이라는 '한시성'을 넘어 '전문성'을 갖춘 실효적인 전문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 ○ (사회서비스 확대) 삶의 질 서비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기반이 필요한데, 위탁사무를 넘는 새로운 역할 담당 기관이 필요 ○ (종합적 지원체계) 도농교류 및 도농상생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민이 농촌사회(지역사회)와 접점을 맺는 '생활인구'로 현실화하여 지역사회로 이주·정착·활동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지역역량의 강화) 농촌지역 활성화는 주민 스스로가 실행역량을 구축·강화하여 정책 프로그램을 매개로 지역사회(주민)의 필요와 수요를 경제·사회 서비스로 제공할 역량이 관건인데, 이를 담당할 주체의 전문적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 ○ 지정·위탁 사무 방식의 한시적 형식을 넘는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관의 필요와 정부의 농촌지역 경제·사회서비스 정책을 실행하며,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지속할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안정적으로 담당하고자 함 ○ 이에 (가칭) 재단법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이행해야 함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재단법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의 설립계획을 마련하여 '농촌 활성화 지원업무를 전문화하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설립·운영 타당성의 근거를 사전적으로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prohibition 제1장 계획수립 연구개요 제2장 농촌활력 주요현황 제3장 재단법인 설립계획 제4장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제5장 재단법인 타당성 검토 부록 전라북도 수탁연구;2023-18 BY_NC_ND /home/dspace/dspace/pdf/ 전북 농어촌활력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 Book 지방소멸 도농교류 도농상생 농촌사회 농촌활력 농촌경제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전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