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모 정호중 2024-03-14T10:18:48Z 2024-03-14T10:18:48Z 2024-03-20 2508-688X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272 국회는 지난 2022.12.27.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23.12.28.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농업·농촌 정책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지침에 따라 재정을 사전에 집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법률로 도입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민관이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민간기관이 실행한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후 보상하는 방식이다.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시행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관련한 대표사례를 들어 민관협력 정책사업 기획과 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본 후, 지역사회가 준비할 대응방안을 제안하여 행정 및 민간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요약 1. 지역농림어업 정책사업, 성과보상 방식 도입을 준비하자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 법률', 주요내용 3.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주요 사례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특징과 지역의 대응방안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298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 : 농촌지역·지역농업 문제해결, 민관협력 성과보상 방식을 적용한 혁신 필요 Introduction of a payment by results system for regional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development and related strategies for effective navigation: Toward innovative approaches with a focus on addressing challenges facing rural areas and regional agriculture and promoting payment by results through public-private collaboration Article 사업결과보상 사회성과보상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농업정책 농촌사회 지역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