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이은정 2024-04-15T09:21:23Z 2024-04-15T09:21:23Z 2020-09-30 978-89-6612-520-3 (PDF) 20JU09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303 ● 연구의 배경 ○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왔음.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자치경찰 도입을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자치경찰은 정권이 변화됨에 따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및 입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된 현행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자치경찰 도입 방향 등을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을 가짐. 첫째,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쟁점을 분석하고 자치경찰 도입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둘째, 전라북도 치안여건 및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 및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음. 셋째,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전라북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넷째, 전라북도 치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 도입방향 및 방안 등을 검토하였음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치경찰제의 이론 개관 및 전라북도 치안여건분석 1. 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 2. 전라북도치안여건분석 제3장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공무원 인식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및 일반적 특성 2. 분석결과 제4장 전라북도 자치경찰 도입 정책방향 1.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 및 주요쟁점 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정책방향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0-PR-31 전라북도 자치경찰제 정책방향 연구 Book 자치경찰 자치경찰제 경찰법 지방분권 지방행정 지방자치 경찰공무원 경찰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