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록 박서린 2024-06-17T08:55:58Z 2024-06-17T08:55:58Z 2024-05-31 989-89-6612-525-8 (PDF) 24JU02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334 ● 연구의 배경 ○ 부동산시장에서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그리고 수명 증가에 반해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독거노인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이 증가하고, 고시원 등 거주환경이 열악한 거주공간에 거주하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함 ○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북의 수도권 전출 인구 중 청년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보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다음 우선순위로 주거 관련 정책을 많이 요청하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공간 확보와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농촌노동력이 부족하여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의 취약한 신분상 및 경제적 여건 상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임 ○ 주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소득분위에서 중하 수준의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사회주택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주택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공급되었고, 지방에서도 전북과 부산에서 공급 실적을 가지고 있음 ○ 전북은 사회적경제 주체의 활동이 타지역보다 활발하므로 사회주택의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여건과 가능성은 높음 ● 연구 목적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라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한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전라북도 여건을 반영한 사회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주택 관련 이론 2. 사회주택 정책 동향 제3장 전북 사회주택 공급 여건 분석 1. 사회주택 공급 현황 2. 사회주택 공급 사례 3. 사회주택 공급 여건 4. 소결 제4장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1.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전략 2.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종합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4-PR-02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A Study on Expanding the Supply of Jeonbuk-Specific Social Housing Book 사회주택 부동산 사회적경제 주거복지 주거안정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