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박세현 2024-07-15T06:38:13Z 2024-07-15T06:38:13Z 2024-06-30 978-89-6612-527-2 (PDF) 24JU04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339 ● 연구의 배경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그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모델로서 주민이 발전단지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채권형, 지분형, 펀드형 등이 주로 활용됨 ○ 하지만 최근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 투자 또는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닌 자원의 공유화 개념인 새로운 형태가 도입되어 확산됨 ○ 공유화 기금은 공공의 자원인 바람, 햇빛 자원을 활용하여 획득한 발전사업자의 개발 이익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람과 햇빛 자원이 특정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공유 개념에서 출발함 ○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 강화, 이익공유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전북특별법」 (제31조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 특례에 따라서 도 조례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발전지구 주변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2023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전남 신안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및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 중임 ○ 상기와 같이 공유화 기금은 속도감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인구정책과 연계한 지역소멸 대응, 지자체의 새로운 재원 확보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음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특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의 도입 방안을 정책연구의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에 가장 적합한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북자치도 내 공유화 기금이 특정 기초지자체에 집중되지 않고 14개 시군에 함께 도입 및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공유화 기금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2. 공유화 기금 배경과 개념 3. 공유화 기금 필요성 4. 공유화 기금 정책적 동향 제3장 전북자치도 공유화 기금 도입 여건 분석 1. 제도적 여건 분석 2. 재생에너지 자원 3. 정책수요자 심층 인터뷰 4. 소결 제4장 공유화 기금 사례 분석 1.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2.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4. 전라남도 신안군 햇빛연금 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제5장 전북자치도 공유화 기금 도입 방안 1. 전북자치도 공유화 기금 도입 기본방향 2. 전북자치도 공유화 기금 추진근거 확보 3. 전북자치도 공유화 기금 추진계획 수립 4. 전북자치도 공유화 기금 운영체계 확립 5. 기타 공공적 관리 특례와 관련한 사항 6.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부록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4-PR-04 전북형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도입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Measures to Introduce Shared Renewable Energy Funds in Jeonbuk State Book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공유화기금 공유자산 발전사업 주민참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