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현 김수용 2024-11-07T05:36:08Z 2024-11-07T05:36:08Z 2024-08-31 978-89-6612-536-4 (PDF) 23JU19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370 ● 연구배경 ○ 지자체 간의 해상경계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상경계의 획정을 통해 해양공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전북은 해상 도계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참여한 분쟁사례가 없어 해상경계 설정 관련 자료 축척 미비와 실무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관련법 제정에 대비한 전북자치도의 기본방향 설정, 경계획정 전략과 세부 방안 마련 등 전북자치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법 제정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기본방향 설정, 경계획정 전략과 세부 방안 마련 등 전라북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것임 ○ 국내·외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된 법적 기준 파악, 분쟁사례 검토 및 주요 쟁점 분석, 전북자치도의 해상도계 획정 근거자료 수집 및 DB 구축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해상경계 획정 기본방향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별 최적 획정 방안 및 논리 개발을 목적으로 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제2장 관련 동향 및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공간 현황 1. 선행연구 고찰 2. 국내·외 해상경계 획정 관련 법제 고찰 3.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공간 현황 4. 전북특별자치도 해상경계 현황 및 주요 현안 제3장 해양관할구역 분쟁의 연혁적 고찰 1. 국외 해양관할구역 분쟁 주요 사례 및 시사점 2. 국내 해양관할구역 분쟁 주요 사례 및 시사점 3. 해양경계 분쟁관련 연혁적 분석 4. 시사점 및 대응 방향 제4장 해양관할구역 획정 근거자료 수집 및 DB구축 1.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 분석 2. 해양관할구역 획정 자료 목록 3. 시사점 제5장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공간 확보 방안 1.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방향 및 대응 전략 2. 해양관할구역 획정(안) 작성 및 장·단점 분석 3. 해양관할구역 획정 대응 연구용역 추진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결론 2. 정책 제안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4-PR-13 신해양시대 대응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공간 확보 방안 Jeonbuk State’s Strategy to Secure Marine Space in Response to the New Maritime Era Book 해상경계 해양경계 해양공간 해양관할구역 공간정보 영유권 영유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