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 천지은 이진성 2025-02-03T07:22:50Z 2025-02-03T07:22:50Z 2024-12-31 978-89-6612-549-4 (PDF) 24JU23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404 ● 연구 배경 ○ `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전북지역의 산업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산업 특례가 확보되었으나, 이러한 산업특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재원을 뒷받침할 재정 특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에 대한 근거 이외에 거의 없는 상황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 재정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중앙행정권한의 전북으로의 이양에 따른 행정소요비용과 산업특례 실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특례의 미흡한 상황은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전체적인 재정운영 상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존재함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수입의 안정성 확보, 전북특별법을 통한 재정정책 수단의 다양성 도입, 도본청과 시·군의 재정통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정책형성권 강화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재정특례 입법(안)을 도출하고 입법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이 연구의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요구되는 재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관련 입법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구체적으로 향후 전북특별법 개정 시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 개선안을 발굴할 수 있음.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 특별자치 시·도 특별법 사례분석 1.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2. 세종특별자치도 사례 3.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례 4. 시·도 특별법 재정특례 평가 및 선행연구 제3장 재정특례 제도개선 과제 발굴 1. 재정특례 제도개선 방향 2.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 방식 고찰 3.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도입 필요성 4.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제도 개선안 제4장 결론 1. 연구 요약 2. 향후 제도개선 추진 전략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부록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4-PR-22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제도개선 과제 발굴 Identifying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Fiscal Special Measures System in Jeonbuk State Book 지방재정 보통교부세 지방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특례 자치재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