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록 유승수 성효인 2025-02-11T19:30:01Z 2025-02-11T19:30:01Z 2025-01-31 978-89-6612-581-4 (PDF) 24JU26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412 ※ 비공개 보고서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04-30 이후 공개 예정) - 공개제한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연구배경 및 목적 ○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전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전북 전역으로 확산하고 혁신도시가 위치하지 않은 12개 시·군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성과공유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혁신도시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 인식, 기금의 분배 기준 및 방식, 기금사업 수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운용 방안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결론 및 정책 제언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금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용도에 따라 계정을 구분하여 활용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전환사업 보전계정으로 나눠 각각 사업비 보조, 융자 지원, 균특사업 비용 보전을 담당함 ○ 혁신도시기금의 활용 방안과 관련한 시군 수요조사에서는 혁신도시와 연계된 공공기관 협력 사업과 정주 및 교통 기반 조성 등이 중요 사업으로 제시됨 ○ 이에 따라 혁신도시기금은 혁신도시와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된 사업을 지원하는 ‘혁신도시연계계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prohibition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혁신도시 개발 정책 동향 2. 기금 운용 이론 및 사례 3. 균형발전 재정지원제도 4. 선행연구 5. 소결 제3장 혁신도시기금 활용 수요 1. 혁신도시기금 현황 2. 혁신도시기금 활용 수요 제4장 혁신도시기금 활용 방안 1. 혁신도시기금 활용 방향 2. 혁신도시기금 활용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종합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5-PR-02 BY_NC_ND /home/dspace/dspace/pdf/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Measures to Leverag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und for Innovation City Performance Sharing Book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균형발전기금 혁신도시기금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