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엽 김형오 이대성 2025-04-21T11:54:26Z 2025-04-21T11:54:26Z 2021-08-31 978-89-6612-355-1 (PDF) 20JU24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436 ● 연구의 배경 ○ 현재 전라북도 주요 국도 · 국지도 사업이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하에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에 있음 ○ 전라북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어 해당 사업은 전라북도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하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SOC투자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 경쟁의 심화 등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북도 지역의 주요 국도 · 국지도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서 꾸준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괄예타가 진행 중인 전라북도 지역의 주요 국도 · 국지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예상 결과를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필요성 ○ 일괄예타 시 정확한 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시 지역여건과 장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적 분석 결과가 요구됨 ○ 예비타당성조사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사전 실시 및 검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별로 관련자료 및 분석결과를 치밀하게 제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연구를 통해 경제성 분석, 정책성 평가 그리고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사전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전라북도 주요 국도 · 국지도 일괄예타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정도가 낙후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추진에 필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있음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현황 및 문헌 검토 1. 대상사업 검토 2. 일반현황 3. 교통현황 4. 관련 법규 및 계획 제3장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연구 쟁점 2. 교통수요 추정의 가정 3.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4. 비용 추정 제4장 경제성 분석 1. 편익 산정 2. 경제성 분석 제5장 정책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1. 정책성 평가 2. 특수평가 3. 안전성 평가 제6장 결론 및 대응방안 1. 결론 2. 향후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1-PR-28 전라북도 주요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대응방안 Book 국도 국지도 예비타당성조사 SOC 교통수요 교통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