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박세현 2025-10-15T07:20:06Z 2025-10-15T07:20:06Z 2025-08-31 978-89-6612-590-6 (PDF) 25JU10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491 ● 연구배경 ○ 전북자치도는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10GWh(전국 점유율 17.9%)이며, 2030년 새만금 7GW 프로젝트 등이 완료되면 전력자립률 126%, 재생에너지 자립률 90%에 도달될 전망으로 재생에너지 지산지소의 혜택이 없으면,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만 역할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음 ○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곳곳에 분산에너지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지역 내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환이 요구됨 ● 연구 목적 ○ 전북 내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 개선사항의 도출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재생에너지 지산지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현행 법률이나 규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개념과 전력시장 현황 1. 재생에너지 지사지소 개념과 논의 필요성 2. 정부 에너지정책 동향 3. 국내 전력 생산과 소비 현황 4. 전력 생산과 소비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 제3장 전북자치도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여건분석 1. 전북자치도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현황 2. 전북자치도 재생에너지 지사지소 여건 제4장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제도현황 분석 1.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관련법 현황 2.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관련 제도 현황 3.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제도개선 관련 국외사례 제5장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재생에너지 지산지소를 위한 법률적 제도개선 방안 2. 재생에너지 지산지소를 위한 정책적 제도개선 방안 3.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Summary)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5-PR-19 지역생산 재생에너지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Facilitate the Preferential Supply of Locally Produced Renewable Energy to its Region of Origin Book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분산에너지 RE100 전기사업법 해상풍력법 PPA(전력구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