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엽 이대성 2025-11-11T04:46:02Z 2025-11-11T04:46:02Z 2025-10-31 978-89-6612-592-0 (PDF) 25JU13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495 ※ 비공개 보고서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10-31 이후 공개 예정) - 공개제한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6~2030년) 수립을 추진 중이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전략적 대응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일괄예타의 긍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장래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사전에 실시·검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각 단계별로 관련 자료 및 분석 결과를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일괄예타 시행 과정에서 종합평가(AHP)의 산출 점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지역 여건과 사업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의 추진이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일괄예타 대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전북자치도 주요 도로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신규 국가예산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현황 및 문헌 검토 1. 일반 현황 2. 교통 현황 3. 관련 법규 및 계획 4. 대상 사업 검토 제3장 단기사업 추진전략 1.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개요 2. 교통수요 분석 3. 경제성 분석 4. 정책성 분석 5. 안전성 분석 제4장 중장기사업 추진 방향 1. 제외사업 개요 2. 제외사업 진단 3. 중장기 사업 추진방향 설정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Summary)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5-PR-23 전북특별자치도 국도·국지도 추진전략 수립 Strategy for National Highways and Nationally Supported Local Roads Development in Jeonbuk State Book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 국도국지도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 도로망 간선도로 교통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