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김재구 김시백 한국환 2026-02-26T09:13:06Z 2026-02-26T09:13:06Z 2022-12-31 978-89-6612-451-0 (PDF) 22JU21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51 ● 연구 배경 및 목적 ○ 초광역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되어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전환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전북의 독자권역 위상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 ○ 전북이 호남권 등 타 권역으로 편입되는 종속변수에서 탈피하여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전북의 특성에 기반한 독자적인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필요성과 논리를 발굴하고, 제주·강원 특별법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핵심 아젠다 설정과 제주·강원의 특별자치도법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대응논리 마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체계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 1. 지역적 필요성 2. 국가적 필요성 제3장 특별자치도 특별법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3. 시사점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구상 1. 기본 구상 2. 핵심 아젠다 설정 3. 특별법 설계 4. 향후 개정 조문 5. 미래상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2-PR-31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방안 연구 :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romotion Plan: Enactment of special legislation Book 특별자치도 지방자치 특별법 지방소멸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