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전희진 박지애 이지선 최지훈 전아람 2026-03-24T09:14:53Z 2026-03-24T09:14:53Z 2026-02-28 978-89-6612-630-9 (PDF) 25MI05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60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북의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장시간·전일제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와 경직된 근로시간 체계, 실효성 낮은 일·가정 양립 제도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 ○ 노동환경은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과 출산·양육의 병행을 어렵게 하기에,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게 유지되는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전북의 대안적 고용 모델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전북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생률이 동시에 높은 네덜란드와 주요 선진국의 시간제 근로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전북의 인구·지역 여건 및 고용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정규직의 새로운 근로시간 형태로 정립하여, 채용·평가·승진 전반에서 전일제와 동등한 처우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 청년·여성·신중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 대응하는 보편적 ‘시간주권’ 기반의 안정적 고용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함 ○ 업무 공백이 동료의 과부하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체인력 뱅크와 업무 대행 수당을 결합한 대체인력 운영체계 구축과 시간주권 보장·차별금지를 명확히 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네덜란드 사례 분석 1. 네덜란드 시간제 근로 사례 분석 2. 사례 비교·분석 및 전북 적용 시사점 도출 제3장 국내 시간제 근로 실태 및 전북 도입 여건 분석 1. 국내 시간제 근로의 제도적 기반 및 정책 현황 분석 2.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 분석 3. 전국 및 전북의 시간제 근로 현황 및 특성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여성 고용과 출생률 간 관계 분석 1. 여성 고용과 출생률 관련 주요 지표 비교분석 2. 데이터 기반 국내·외 및 전북 여성 고용과 출생률 간 분석 3. 여성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전북지역 반일제 정규직 도입의 인식과 정책 수요 분석 1. 반일제 정규직 도입의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2.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 방향 1. 전북형 반일제 도입의 조작적 정의 및 용어 사용의 정당성 2.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의 기본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Summary) 부록 전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2026-FR-03 전북형 반일제(Part-time work) 정규직 도입 방향 연구 A Study on Policy Direactions for Introducing a Jeonbuk Model of Part-Time Regular Employment Book 정규직 반일제 정규직 시간제근로 근로시간 출생률 고용환경 임금근로자 고용정책 노동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