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정 천정윤 임승현 조하진 김수용 배진아 이대성 2026-05-25T19:31:44Z 2026-05-25T19:31:44Z 2025-12-31 24SU05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99 ● 계획의 배경 ○ 전북특별자치도는 2016년 초미세먼지(PM2.5) 승인통계 보고 이후 전국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높지 않으나, 측정망의 실측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게 되었음 ○ 최근 23년간 오존(O3)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꾸준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으며 꾸준한 정책수요를 보여주고 있음 ○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19.2. 시행)하여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미세먼지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24년 11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하였으며, 제8조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종합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20.4. 시행)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권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24년 12월 '제2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였으며, 제10조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기초지자체가 충남, 충북, 대전, 세종과 함께 중부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맞춤형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본 계획 수립의 목적은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 open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대기환경관리 여건분석 제3장 정책현황 및 사례 분석 제4장 목표설정 및 시행계획 수립 제5장 대기오염 특성 및 저감 효과분석 제6장 재원조달 및 추진체계 참고문헌 부록 전북특별자치도 수탁연구;2025-10 BY_NC_ND /home/dspace/dspace/pdf/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부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계획 Book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대기환경 대기관리 대기오염총량제 환경정책 기후변화 전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