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모 정호중 최문식 2026-07-21T05:58:15Z 2026-07-21T05:58:15Z 2026-05-29 978-89-6612-645-3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615 ● 연구배경 및 목적 ○ 쌀 산업은 지속적인 소비 감소와 생산비 상승, 산지 쌀값의 높은 변동성 등으로 생산농가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농업소득 감소와 농가경영 불안정으로 직결됨 ○ 쌀 가격변동 위험을 완충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전북쌀 경영안정 기금」의 기본구조와 구체적인 조성·운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기금은 생산자의 거출금과 행정의 지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기준가격보다 실제 산지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참여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북쌀 경영안정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생산자단체·유통·가공 주체·전문가·행정 등이 참여하는 기금관리위원회와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여 기금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북쌀 경영안정 기금은 단순한 가격보전 정책을 넘어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행정의 공공적 지원, 민관 협치를 결합한 지역단위 쌀 산업의 경영안전망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전북쌀 경영안정 기금' 조성·운영방안 기본구상 1. 추진목적 2. 기본구조 3. 주요내용 4. 추진방안 제2장 '전북쌀 경영안정 기금' 조성 시나리오별 분석 1. 거출 단가별 시나리오 분석 2. 생산자 참여별 시나리오 분석 참고문헌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6-PR-09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연구 Book 전북쌀 쌀산업 농업소득 산지쌀값 농가경제 농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