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정 조하진 2026-09-16T07:18:20Z 2026-09-16T07:18:20Z 2026-07-31 978-89-6612-650-7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627 ●연구배경 및 목적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 이후 이행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성과와 부문별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개선으로 환류하는데 한계가 있어 광역 차원의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정책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차년도 정책 개선으로 연계·환류함으로써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결론 및 정책제언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성과는 감축목표와 정책수단의 정합성, 정책 이행수준, 제도적 기반, 주민참여, 협력체계 및 정책환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체계를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광역 탄소중립 지표관리, 시군 탄소중립 성과관리의 3개 구성요소로 제안하고 이를 연계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구분 및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 ○요소별 성과관리 결과는 우수사례 확산, 미흡 분야 컨설팅, 개선계획 수립 및 차년도 사업·예산 반영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전북도와 시군의 정책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관리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함 ○탄소중립 성과관리의 제도화,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적 성과관리 정착, 지표·역량 기반 구축을 통한 성과관리의 정기적 관리와 고도화, 성과공유와 인센티브를 통한 활성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제시함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6-PR-16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방안 연구 : 광역·기초 연계형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Carbon Neutrality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es for Jeonbuk State Book 탄소중립 녹색성장 온실가스감축 기후위기 성과관리 기후대응기금 기후정책 기후행동 신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