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은 김진석 이민수 조승현 안동신 2018-01-15T07:24:50Z 2018-01-15T07:24:50Z 2016-12-31 978-89-6612-168-7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382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방주도의 자율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도입 ○ 지역특구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결과 특구유형의 편중,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미흡 등 지역특구의 제도적 한계로 지역특구 성과저조 및 특구 운영의 애로 발생 ○ 그러나 일부의 특구를 제외하고 지역특구제도 자체의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역특구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다만 향토자원과 관련된 특구(「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 관련)에 대한 쟁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음 ○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구의 성과를 진단하고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 지역특화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지역특구 자원현황 및 여건,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워크숍을 통해 지역특구제도의 쟁점 및 과제를 도출 - 지역특구 지정 목적에 부합한 효과적 관리 운영 및 실효성 있는 지역특구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역특구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지역특구 개요 제2절 지역특구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지역특구 현황 제3장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 실태조사 제1절 지역특구 운영 실적 및 성과 제2절 지역특구 지정 효과 및 운영상 애로사항 제4장 지역특구 운영사례 제1절 해외사례 제2절 타지자체 지역특구 사례 제5장 전라북도 지역특구 발전방안 제1절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 제2절 규제특례 실효성 제고 제3절 특구운영 고도화 제4절 신규특구 발굴 및 도입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부록> <참고문헌> 전북연구원 Jthink;16-PR-25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Article 지역특구 지역경제 특화산업 특화발전 규제특례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