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모 이민수 조승현 2018-01-19T06:33:25Z 2018-01-19T06:33:25Z 2017-02-28 978-89-6612-199-1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394 ● 연구배경과 목적 ○ 전라북도는 민선 6기 도정의 핵심의제로 '삼락농정(三樂農政)'을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핵심 키워드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등으로 요약되며, 생산자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농정추진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특화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민선 6기 전반기(2014~2016) 전라북도는 광범위한 농민단체, 품목단체, 농업관련 기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을 통해 이른바 '사람중심 농정'의 정책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민선 6기 전반기 삼락농정의 대표적 성과로는 ‘생산자와 함께하는 참여형 지역농정 추진체계 구축,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전국 최초도입, 생산자 실익을 높이고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 등을 꼽을 수 있음 ○ 삼락농정의 추진성과는 농업·농촌·식품 등 전통적 농정영역을 중심으로 생산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농정의 기본에 충실한 지역농정의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제는 사람중심·현장중심·참여형 삼락농정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삼락농정의 발전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검토하여 2단계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필요성은 사람중심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참여형 농정체계 구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강점인 이른바 농생명 혁신기반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전북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비전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근거함 ○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및 4개 국립연구소 등 농생명 혁신기관을 바탕으로 하는 특성화된 지역자원과 첨단기술의 융합, 상업화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무엇보다 국내 최대의 농생명 클러스터와 연구개발 특구를 연계한 농산학연(農産學硏) 4대 주체가 선도하는 산업화 기반 및 혁신역량을 구축화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이와 같이 전라북도가 농업분야에서 특성화해 구축하고 있는 농생명 혁신 산업화 분야는 생산자와 농업현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보다 산업화를 촉진하고 개발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정책 대상이 기업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음 ○ 바로 이점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람중심 삼락농정' 추진전략에 농생명 혁신기반을 단순하게 접목하기 어려운 이유이며, 농업 생산주체와 농생명 혁신주체를 포괄하는 정책추진의 논리체계를 보완하거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전라북도 삼락농정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혁신기반과의 연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삼락농정의 확대 추진전략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정책논리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사람중심 삼락농정과 산업중심 농생명 혁신기반을 연계하는 방안의 논리체계를 만드는데 있으며,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삼락농정을 평가하거나, 삼락농정을 대체할 새 농정전략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음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삼락농정 성과와 과제 1. 추진경과 2. 정책현황 3. 추진진단 제3장 전북 농생명 혁신기반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화 2. 민간육종연구단지와 농기계클러스터 3.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와 미생물자원 산업화 4. 농생명 혁신기관과 연구개발특구 제4장 삼락농정과 농생명기반 연계전략 1. 기본전제 2. 대응방향 3. 체계구상 제5장 요약 및 결론 전북연구원 Jthink;17-OR-01 삼락농정과 농생명 혁신기반 연계 방안 Article 농업정책 삼락농정 농생명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