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김형오 2018-05-08T01:14:12Z 2018-05-08T01:14:12Z 2018-04-23 2508-688x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66 ● 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 ○ 1980년대부터 추진된 경부축 중심의 SOC와 산업투자로 인해 수도권 및 경부축 중심의 성장과밀은 현재까지도 동서간,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원인제공 ○ 국토의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개발수요에 입각한 예산투자를 위해서는 상주인구외의 관광객을 포함한 실질적 “체류인구”를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거주인구는 수도권과 부경권 등 대도시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지만 거주인구와 관광객수를 합한체류인구는 인구가 적은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 ○ 체류인구의 개념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 제주도 도시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획인구는 관광객 총량에 계획일 집중률과 동시체재율을 적용하여 1일 체류인구를 추정하고 거주인구를 합하는 방식으로 인구추정 ○ 1일 체류인구를 전라북도에 적용할 경우 전라북도의 도시계획인구는 거주인구 1,854,607명에 1일 체류인구 412,849명을 합한 2,267,456명으로 예측 ○ <시나리오 2> 일본 관광청은 체재 · 교류인구를 정주인구 1인당 연간소비액과 관광객의 소비액을 비교하여 정주인구 1인당 관광객 수를 산출한 후 정주인구와의 합으로 정의 ○ 국내 정주인구의 1인당 소비액을 관광객 소비와 비교한 결과 정주인구 1인은 국내 숙박관광객 60명, 국내 당일관광객 166명, 방한 외국인 8명과 맞먹는 것으로 나옴 ○ 정주인구 1인당 소비액 기준으로 관광객을 정주인구로 산정하면 전라북도 교류인구는 451,620명이며 여기에 정주인구를 합한 체재·교류인구는 2,306,227명으로 추정 됨 ○ <시나리오 3> 거주인구와 관광객수를 합한 관광체류인구를 전라북도에 도입해 보면 거주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합한 관광체류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7년 현재 관광체류인구는 약 3698만명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 ○ 전라북도의 2017는 거주인구는 185만명이지만 체류인구를 포함한 인구는 시나리오별로 227만명, 433만명, 3698만명으로 예측돼 향후 공공인프라 및 국가예산투자결정에 체류인구를 적용하는 방안 필요 ○ 전라북도는 체류인구 증대를 위해 매력적인 국토공간과 농촌체험을 활용한 관광객 체류인구 확대전략 필요 ○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토종합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교부세 산정 등에서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한 체류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개발 수요파악 및 예산배정 필요 Ⅰ.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1.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 2. 체류인구의 필요성 Ⅱ. 시나리오별 전라북도 체류인구 현황 1. 계획인구 2. 체재·교류인구 3. 관광체류인구 Ⅲ. 체류인구의 제도적 적용방안 1.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2. 예비타당성조사 3. 교부세 Ⅳ. 시사점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165 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 Article 지역개발 체류인구 거주인구 정주인구 인구정책 지방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