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이동기 김이수 2016-11-16T07:59:10Z 2016-11-16T07:59:10Z 2011-04-25 11is16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90 open 1. 지방재정정책의 변화 2.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격감 2) 취약한 세입구조와 자치단체간 세목의 편중 3) 지방세수의 불안정 : 지방세 신장율 2.4% 불과 4) 비과세·감면액 증가 : 전체 세수입의 31.4% 5) 세입세출의 불균형 : 복지예산의 급증 3.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안정화 방안 1)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변경 및 조기인상 : 부가세의 5%→부가세 20% 2) 기초자치단체 세입예산비율 강제화 : 시와 군 지방세 수입 비율 20%이상 의무화 3) 비과세·감면 비율의 축소 4)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사업 전면 재조정 : 빈곤예산 전액 국고지원으로 전환 <별첨> 지방재정 주요 통계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38 BY_NC_ND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전북재정, 지방세정 개선과 국고사업 재조정으로 자주재원 늘려야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