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길 2016-11-16T07:59:15Z 2016-11-16T07:59:15Z 2011-10-17 11is38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2 open 1. 예산 5배 늘어난 2011년 문화바우처, 효과는? 1) 문화바우처 예산, 67억원에서 347억원으로 5배 증액 2) 서비스 전달체계 전환 :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 강화 3) 전국 문화바우처 카드발급율 39%, 예산소진율 10.3%(9월 말 기준) 2.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 외형이 확대된 반면, 실질적 효과는 감소 2) 지역 간 문화격차 및 특정 장르로의 편중 심화 3)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효과 미비 3. 문화바우처 사업효과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1) 지역주관처 역할 강화 및 지역특성 반영한 사업예산 확대 2) 전면적 카드제 재고 : 지역·장르 특성 반영한 제한적 선택·경쟁방식 도입 3) 가구에서 개인기준으로 복귀 : 개인 지원액 확대, 원플러스원 부활 4) 바우처의 통합 및 콘트롤타워 구성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60 BY_NC_ND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화바우처 사업을 진단한다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