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모 송원규 정호중 이병훈 2023-03-07T02:21:17Z 2023-03-07T02:21:17Z 2023-02-28 978-89-6612-461-9 (PDF) 22JU25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909 ● 연구배경과 목적 ○ 산업화된 종자기업은 수확량과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 작물의 종자를 개발하고, 농작물의 생산 전 과정에 필요한 연관산업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업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음 ○ 산업적 방식의 종자개발·상업화와 달리 '토종종자'는 토착화된 농작물의 지속가능한 작부체계 구축과 농작물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추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유전형질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품종의 개발 등에도 주목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산업적 방식의 '공식 종자체계(formal seed system)'와 생태적 방식의 '농민 종자체계(peasants’ seed system)'로 대별되는 '종자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와 실천이 이어져 오고 있음 ○ 이러한 '종자체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종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강조하는 종자체계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토대로 협력적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요구임 ○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종자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시대에서 생물종 다양성의 중요성과 농업 유전자원의 확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밝히면서 관련 계획을 통해 '종자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도 국가 농업유전자원의 효과적 보존·관리·활용을 도모하고자 '농업유전자원 서비스시스템 종합포털'을 개발하고 운영 중인데, 국립 농업과학원은 '씨앗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종자유전자원 현황을 조사·취합하고 있음 ○ 민간분야에서도 토종종자를 지키고 보존하기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활동은 계속되어 왔는데, '지역적 실천'을 바탕으로 '전국화'하면서 '전국적 실행'을 토대로 '지역화'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 ○ 조례에 의거하여 수립한 '전라북도 토종 농작물 육성 종합계획'의 계획기간(2017년~2022년,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농업·농촌 관련 여건과 지역사회의 실행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전라북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임 ○ 무엇보다 전라북도 지역에 입지한 국가의 종자산업 관련 자원(민간육종연구단지, 농업유전자원센터 등)을 보완하는 관점(농민 종자체계)에서 토종 종자·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민간의 활동과 필요를 종합계획에 반영해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토종 농작물·종자 보존 육성에 관한 사항은 '생물다양성협약, 유엔농민권리선언'의 규정(연관 조항 등)에 명시한 내용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임 ○ 이 연구는 종자를 둘러싼 여건에 대응해 '토종 농작물·종자를 보호·육성을 위한 자치법규(조례 제4976호)'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한 내용 등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 정책연구임 ○ 해당 조례가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어 온 토종 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전라북도 전통 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구성 3. 연구방법과 기대 제2장 토종 농작물·종자 관련 주요논의와 선행연구 1. 토종 농작물·종자 주요개념 검토 2. 토종 농작물·종자 관련 주요논의 3. 토종 농작물·종자 관련 선행연구 4. 논의종합과 시사점 제3장 토종 농작물·종자 관련 정책동향과 실천사례 1. 토종 농작물·종자 관련 정책정책 2. 지자체 토종 농작물·종자 지원 정책 3. 민간의 주요실천 사례 4. 종합논의와 시사점 <참고> 외국의 토종 종자·농작물 제도와 실천사례 제4장 전북 토종 농작물·종자 관련자원과 지원정책 1. 전북 토종 농작물·종자 기관자원 2. 전북 토종 농작물·종자 민간자원 3. 전북 토종 농작물·종자 정책현황 4. 전북 토종 농작물 기존계획 진단 제5장 전북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 기본구상 1. 여건분석과 대응방향 2. 기본방향과 전략체계 3.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4. 추진단계와 추진체계 제6장 전북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 세부사업 1. 토종종자 발굴과 관리 강화 2. 토종작물 재배와 보급 확대 3. 민간의 실천조직·활동 촉진 4. 지역먹거리 토종 이용 연계 5. 토종작물 교육과 체험 확대 6. 토종작물 정책추진체계 안착 7. 관리계획 및 예산계획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부록 전북연구원 정책연구;2023-PR-01 전북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계획 수립 연구 Establishment of Plans for Conservation and Nurturing of Native Crops and Seeds in Jeollabuk-do Book 농작물 토종작물 토종농작물 종자 토종종자 종자산업 토종씨앗 농업유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