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용역 - 김동영 (무주군, 2024)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윤석열 정부 및 민선 8기 출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 전라북도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대표지역도약을 목표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무주군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범에 맞춘 사업발굴 필요 ○ 정권 교체로 인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변화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등 현재 시대 여건에 맞는 기존계획의 발전적 수정·보완 필요 ● 연구의 목적 ○ 최근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 한계로 매년 국가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규 정책 또는 전북의 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및 논리 개발을 통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국책사업 발굴 대응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에 따른 무주군에 미칠 영향 분석 및 무주군 발전을 위한 특례 발굴 ○ 2024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기 위해 무주군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총선 공약화하기 위한 사업 발굴
Keywords: 균형발전; 국책사업; 국가예산; 지역개발; 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