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이주연 (김제시, 2024)
● 연구배경 ○ 김제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제조업과 농업 등 지역 핵심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와 산업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정책을 확대하며, 관련 사업과 예산을 증대시키고 있음 ○ 김제시는 외국인 주민 지원 확대 요구에 비해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김제시는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의 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 환경 변화와 김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이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김제시의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김제시의 상황에 맞는 외국인 정책 전담 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 사례 및 중앙정부 정책 동향을 분석해 김제시에 적합한 전담 조직 구성안을 제시하고자 함
Keywords: 인구감소; 인구구조; 지방소멸; 외국인정책; 외국인주민; 인구정책;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