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개정 관련 특례 발굴 - 장세길; 이지훈 (전북연구원, 2024)
● 연구 배경 ○ 전라북도에서는 2022년 12월 28일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28개 조문에 불과하여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지적을 받았음. 이를 해결하고자 전라북도에서는 전북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부터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음 ○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이 협력하여 2023년 1월 30일에 1차 발굴된 150여 건의 특례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시군과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3월에 특례 655건을 추가 발굴하였음.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월 30일에 232개조로 구성된 정부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고, 8월 30일에 의원 입법으로 219개조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의원 입법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 행안위 심사와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진행하였고,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음 ○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정한 비전과 5대 목표를 실현하려면 전략 분야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현재 강점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야 함 ○ 또한 1차 개정 과정에서 많은 특례가 수용되지 않았으며, 개별사업 단위로 특례가 발굴되면서 총괄적인 특례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필요한 아젠다 중심의 특례를 발굴함과 동시에, 1차 개정에서 수용되지 못한 특례에 대한 논리 보완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에 7단계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3차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3년 12월 현재 13개 분과를 구성하여 4개 분야 70건의 특례(제도개선)를 발굴함 ○ 이 연구는 「전북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담길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 비전 및 5대 목표 실현을 위하여 전략 분야 생태계 분석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여 제안하고자 함
Keywords: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법; 특별법; 제도개선;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