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방안 연구 :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 이성재 (전북연구원, 2022)
● 연구 배경 및 목적 ○ 초광역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되어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전환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전북의 독자권역 위상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 ○ 전북이 호남권 등 타 권역으로 편입되는 종속변수에서 탈피하여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전북의 특성에 기반한 독자적인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필요성과 논리를 발굴하고, 제주·강원 특별법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핵심 아젠다 설정과 제주·강원의 특별자치도법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대응논리 마련
Keywords: 특별자치도; 지방자치; 특별법; 지방소멸;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