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산업복합단지조성 기본구상 연구 - 이중섭 (전북특별자치도, 2024)
● 고령친화산업 육성 필요성 ○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고령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특히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 ○ 고령인구의 증가는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돌봄수요의 증가와 돌봄인력의 수반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최근 고령인구의 소득이나 소비 등의 내용적 변화도 고령친화산업의 확대를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 주된 소비계층으로서 연금 세대인 노인인구가 내수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돌봄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함으로서 돌봄영역에서 있어서 기존 인구중심의 돌봄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 모색 필요 ○ 생산인구의 감소는 고령노인에 대한 노년부양비와 돌봄비용의 큰폭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돌봄수요와 공급인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돌봄로봇 등의 대안 필요 ●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방향 ○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제품개발단지와 고령친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인력양성단지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클러스터로 조성 추진 ○ 고령친화산업 개발단지는 고령친화의료기기와 용품,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제조업을 지원하고 생산하는 클러스터로 조성 ○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에는 기술개발과 평가인증 및 상용화 지원 그리고 생산가공과 판매유통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고령친화산업 인력양성단지는 요양서비스, 여가서비스, 주거 및 금융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클러스터로 조성 ○ 고령친화산업 인력양성단지에는 고령친화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 운영, 고령친화 벤처기업 육성 지원 그리고 고령친화산업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과 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이 같은 조성방향을 토대로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는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그리고 개발과 생산유통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산업단지로 구축하고 여기에 미래 고령친화산업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및 벤처기업 육성 등을 제공하는 산업단지로 구축 추진
Keywords: 고령화; 고령사회; 인구감소; 노인인구; 고령인구; 돌봄노동; 돌봄비용; 돌봄정책; 고령친화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