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분석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 용역 - 김시백 (남원시, 2025)
● 과업 배경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은 민선 8기 남원시 공약사업 이행 및 신성장 미래사업 육성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계획된 사업임 ○ 남원시는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뿐만 아니라 2023년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고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드론레저스포츠 활성화 분야로 국비 11.3억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가칭) 대한민국 드론 레이싱 리그(KDRL)을 발족하고 드론 레이싱 경기장을 구축하는 등 드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남원의 미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 전북자치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되었으나,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통해 공사비가 증액되고 예비비 편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2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됨 ●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에서는 중앙투자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며 신뢰성있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종적으로 정립된 편익항목과 근거에 기반한 비용항목을 도출하고 비용편익분석으로 대표되는 경제성 분석과 수지전망을 진행하고자 함
Keywords: 경제성분석; 중앙투자심사; 비용편익분석; 드론; 드론스포츠; 경기장; 남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