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공공재, 농업·농촌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민의식 - 황영모 (전북연구원, 2016)
○ 농업은 농산물 이외에 시장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the multiple function of agriculture)'임 ○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산업이 아니라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 자연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등 다양한 외부적 효과와 기능을 생산하여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기여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다른 부문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기 어렵고, 만일 대체하고자 한다면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유지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된 견해임 ○ 전북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지원에 높게 동의하고 있음 ○ 이 글은 갈수록 어려워진 농업·농촌의 현실에 근거하여 공공재로서 농업·농촌의 정책지원이 왜 필요한지 '①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정리하고, ②농업·농촌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전북도민 의식수준을 진단하여, ③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사회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Keywords: 농업정책; 농촌경관; 전통문화; 비시장재화; 식량안보; 지역경제; 농업의다원적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