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한 전북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 - 이강진 (전북연구원, 2017)
○ 새로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자리를 통한 성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부분이 공급주도형이며 이로 인해 정책효과가 의문시됨.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마이크로타기팅) 일자리 정책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생성 및 소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하며 데이터의 속보성,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통계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주민정보는 경제인구, 취업 및 실업인구, 월평균 소득액, 부부수, 자녀수, 다문화가정, 실업기간 등이 관리되고 있으며 취업자 및 실업자 변화, 경제인구 변화, 소득액 변화, 가구소득, 실업기간 등을 통해 일자리 생성 및 소멸, 가구별 소득 분석을 통한 소득계층별 일자리 분석, 실업기간 분석을 통해 실업자 정책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 국민연금 데이터는 사업장 인원 수, 사업장 취업자수, 사업장 실업자수, 사업장 월평균 소득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정보를 통해 지역산업 현황, 지역고용 현황, 지역 일자리 질 측정 등이 가능하여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정책에 활용도 높음 ○ 국민연금 자료는 가입자의 사업장 자료, 소득자료, 주거지역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장 자료는 업종별로 세분류가 가능하고 주거지역 또한 읍면동 뿐 아니라 소지역으로 분류가 가능하여 소지역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자료는 지역, 블록, 직장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지역별, 산업별,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다양한 경제, 사회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가족자료가 포함되어 사회 및 복지정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와 연계되어 복지분야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이 가능함 ○ 국민연금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블록(아파트단지, 가로세로 100미터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Tableau 프로그램을 활용 시 시각화가 용이하여 직관적 설명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정책 활용도가 높아짐 ○ 그러나, 국민연금 통계가 전수데이터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가 아니므로 정확한 취업률, 실업률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데이터가 작성되지 않는 한계를 가짐 ○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가능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표본조사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보다는 정확도가 높고 속보성이 확보되어 정책 활용도가 높음
Keywords: 국민연금; 일자리; 행정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