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 - 나정호 (전북연구원, 2017)
● 연구의 배경 ○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바다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보다 국토개발의 연장선상 접근이 이루어져 왔음.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새만금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가용 해양자원의 한계, 해양산업 위축 등이 지속되어 전통적 해양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임 ○ 광범위한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해양산업 분야에서도 전통적 해양산업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미래해양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을 구성하는 개별 사업체를 지원하기 보다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수립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장단기 발전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에서 현재까지의 해양공간 개발이 바다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국토개발 관점에서 추진되었음을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해양공간 고유의 동질성과 차이에 기초한 지역별 특화전략을 연구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해양 정책은 해양공간에서 발생되는 공통 현안과 지역 특수성을 정책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양정책 성과가 지역해양발전의 성과로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7JU22
Keywords: 해양산업; 항만물류; 수산식품; 해양자원; 해양수산업; 해양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