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 - 김시백 (전북연구원, 2015)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민선 6기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은 자동차/농기계 등의 가공 제조업에서 탄소산업의 확장, 농업의 6차 산업화, 토탈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가공 제조업에서 요구되는 일자리는 단순 노무 혹은 사무직이었으나, 이제는 산업간 융합화가 진행되고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필요 일자리는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고급 인력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조 역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변동 특성을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은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고임금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한편, 전체적인 일자리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을 제시되어야 함 ○ 산업 구조가 변화되면 산업의 성장경로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수급 관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이 요구됨 ○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 간에 존재하는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정책도 동반되어야 함 ○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많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활동을 벌여 성과를 거둬 왔지만, 아직까지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라북도 연령별 순이동 현황을 볼 때, 대학 졸업자 연령대인 25~34세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려 고용의 불균형이 아직까지 심각한 편임 ○ 전라북도에서 커플링 사업 등 다양한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사업들은 고용의 질적 문제가 아닌 양적 문제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전라북도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함 ○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고용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요구되는 일자리의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여 공급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생기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인력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고용변동 특성을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5JU11
Keywords: 산업구조; 일자리; 고용창출; 지역경제; 노동시장; 고용정책; 고용탄력성; 일자리 미스매치; 고용구조; 고용절벽; 경력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