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저소득 빈곤가구 복지수요분석 및 빈곤정책 개선방안 연구 - 이중섭 (전북연구원, 2015)
●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전라북도의 높은 빈곤율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미 빈곤선 이하로 진입한 빈곤가구의 빈곤탈출이 용이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높은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이미 빈곤층에 진입한 빈곤가구를 다양한 자활경로를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기존 최저생계비를 기준선으로 복지급여 대상을 선별하여 제공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위소득으로의 빈곤 기준선의 변화는 복지대상 및 복지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사업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수혜대상자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관점에서는 지역복지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빈곤선의 변화에 따른 빈곤정책 대상의 규모를 미리 추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급여체계 변화에 대응한 자활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을 통해 탈빈곤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빈곤선 변화에 따른 세부 복지정책의 변화와 함께 관련 정책의 수혜자를 사전에 추정해 봄으로써 향후 소요될 재정투자를 미리 예측하여 단계별로 전라북도의 빈곤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빈곤선 변화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전라북도 빈곤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빈곤인구의 규모추정과 수요분석을 토대로 빈곤정책의 방향과 세부 전략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5JU12
Keywords: 사회복지; 빈곤문제; 빈곤가구; 복지수요; 빈곤정책; 복지사각지대; 복지욕구; 복지재정; 복지사업; 빈곤인구; 빈곤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