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서민층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방안 - 정명희 (전북발전연구원, 2012)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민의 문화향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증가에 따라 지역단위에서도 문화예산이 증가되고 복지차원에서 문화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정부가 국민에게 문화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서민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화정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들의 문화향수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문화부문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과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은 선진국 수준 또는 대도시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문화관련 시설투자를 통해 하드웨어의 양적 발달은 가져왔으나, 지역주민의 실제 이용률 및 문화향수의 질적 수준은 문화시설의 양적 증가 추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전북발전연구원, 2008). 국민의 문화향수 제고에 대한 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 즉 문화권(文化圈)으로 보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소득수준·지역간 문화향유 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문화 접근성 확대사업과 문화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국민의 “문화복지” 측면으로 정책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문화향유 정책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층 문화복지에 대한 제도적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중앙정부의 문화복지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계층을 확대하여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작된 문화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양극화 경향이나 문화예술 향유율 감소는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정책대상의 확대와 단순히 “지원” 형태의 문화복지정책보다 선순환적인 문화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취약계층은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층, 그리고 일부 중산층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화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만 집중되어 왔다. 이는 문화재원의 한계와 서민층이라는 정책적 대상의 불명확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문화정책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어 왔으며, ‘서민’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한다는 문화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취약계층에서 문화복지 정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정책은 단순한 관람형태의 문화향유에서 문화적 창작과 향유과정에 직접적 참여를 통한 생산적인 활동으로의 문화서비스 공급체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국민들의 문화소비 욕구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이러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문화서비스의 공급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자산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이나 지역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제고와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문화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문화향유 수준은 전국대비 약간 높은 편이나 대부분 전통문화예술에 편중되어 있을 뿐 기타 문화향유 수준은 전국대비 낮은 편이다. 문화향유 시설은 대규모의 시설보다는 시/군/구민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의 이용률이 높아 생활친화형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향유를 포함한 여가활동에 경제적 요인이 가장 제약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북도민들의 문화향수 제고를 위해서는 서민층의 문화향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하면서 지역문화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문화향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적 범위를 서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서비스 공급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서민들의 문화향수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방안 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향수 제고 정책의 외연(外延)을 확대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법과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전라북도 도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서민층을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문화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향수정책 기반조성과 함께 문화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문화향유에 대한 체감지수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향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문화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Keywords: 문화정책; 문화복지; 문화서비스; 문화향수; 문화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