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농업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 황영모 (전북발전연구원, 2014)
● 연구배경 및 목적 ○ 199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행과 2000년대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은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변화를 강제하는 외부 요인이 되었음 ○ 농업생산의 현실은 시장에서 돈이 되는 특정품목 중심으로 주산지화가 진전되었으나, 소수 특정작목 중심의 작부체계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의 위험을 고스란히 지역농업이 떠안는 불안정한 구조를 강화시켰음 ○ 농산물 산지유통은 농협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의 조직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대형 할인점 등 유통자본의 공급사슬에 선승하기 위한 지역별 경쟁이 가속화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농가의 농업경영 현실은 개별 농가 단위의 농업경영의 한계를 농업생산자조직화로 시정해 나가고 있지만, 농업 생산비의 증가와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의 위협요인 속에 불안정한 소득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 이상의 ‘농업생산, 농산물유통, 농업경영’의 현실은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이후의 한국농업 구조의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농업정책을 통해 농업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지역농업의 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정부의 '농업구조 개선대책, 산지유통 활성화 대책, 농촌경제 다각화 대책' 등 생산과 유통, 농촌경제 영역의 여러 정책이 지역농업의 이러한 현실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냉철한 분석이 요청됨 ○ 이러한 지역농업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 지역농정을 통해 지역농업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장수군의 53프로젝트, 완주군의 약속 프로젝트,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안성시의 사업연합 등은 지자체 수준에서의 지역농업 활성화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농정은 해당 지역농업의 수준과 필요에 근거하지 못해 긍정적 정책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군 간 지역농업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 이는 시군 단위의 농업생산, 산지유통, 경영조직 등의 관련 통계가 부재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내부여건에 입각한 의지적 대응의 한계가 있기 때문임 ○ 그래서 지역농업의 필요에 근거하기보다 지자체 수준(단체장의 공약 등)의 감각적 특화작목을 육성하거나 지역농업의 필요 이상으로 시설을 유치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지역농업의 수준이 어떠하며, 객관적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초는 시군 단위 농업관련 통계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역농업의 구조재편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단위 농업정책을 수립 및 실행해 나가야 함 ○ 선도 지자체 농정으로 평가받는 장수군(53프로젝트), 완주군(약속프로젝트) 등은 자체 농업인 전수조사에 입각한 현황분석 및 지역농정 발전전략을 실행한 사례임 ○ 그러나 농업관련 통계는 국가와 광역단위 수준에 그치거나, 생산되는 통계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이를 연계한 구조분석이 전무하여 시군에서 활용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 이 연구는 지역단위 농업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농업통계를 시군단위로 재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구조를 분석하여 지역농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Keywords: 농업구조; 지역농업; 농업경제; 산지유통; 지역농정; 농업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