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군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 - 장세길 (전북연구원, 2019)
● 연구의 배경 ○ 2014년에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이 중요해졌고, 문재인정부 문화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가 발표되면서 ‘문화자치’가 정책의제로 등장함 ○ 문화자치는 지방분권의 가치와 문화민주주의라는 문화전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정부 주도의 종속적인 지역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자율적인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문화정책의 지방분권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14개의 정부추진 사업을 2020년부터 지역 자율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하였음 ○ 문화적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분권이라는 흐름에 따라 사업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는 이를 담당할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정책 추진체계의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조직이나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매개해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갈수록 문화정책 영역이 다양해지고 정책실행에 전문성이 필요해지면서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조직이 중요해짐 ○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북도 시군에서 지역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재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 지역여건에 맞는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연구의 목적 ○ 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 내 찬반논쟁을 비롯하여, 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문화주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담론을 분석함 ○ 재단 설립과 관련된 지역 언론의 보도내용과 재단 설립과 관련된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된 담론을 중심으로 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 내 부정적 인식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탐색함 ○ 재단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재단 설립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도출함 ○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재단 설립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단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에 대응하는 필요성을 분석함 ○ 재단 설립하고 있거나 향후 재단을 설립하려는 시군이 재단 설립을 추진할 때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 ○ 종합하면, 이 연구는 문화자치시대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추진체계로서 재단 설립이 왜 필요한지를 밝히고, 기초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시군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Keywords: 문화재단; 문화행정; 기초재단; 문화진흥; 문화자치; 문화정책